[이혼] 이혼 위자료 수령 후 제기된 상간 손해배상, 감액 방어 검토

원고가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상간 피고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상황을 다룹니다. 공동불법행위 변제(손해배상금이나 채무를 갚음) 효력과 구상권(남의 책임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다른 책임자에게 분담 몫을 청구하는 권리) 법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청구액을 다투는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법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음)받은 피고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러 오십니다. 특히 원고가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을 거치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상간 피고를 상대로 거액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부부 사이에서 파탄 책임에 대한 금전 정산이 끝났는데 중복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안고 대응 방안을 확인하십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행위이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쪽인 배우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의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전보(손해를 메움)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최종 분담액을 산정할 때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부담 비율과 구상권 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원고가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과 혼재된 것인지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기간, 피고의 책임 비율에 대한 입증 정도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