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 수리 후 채권자 대여금 소송 대응, 청구기각 절차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소송 소장을 송달받아 곤혹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원의 심판 수리 사실이 민사 재판부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켜 수리증명서로 청구기각(원고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판결)을 구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 심판문까지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를 마쳤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이 났음에도 민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정에 크게 당황하십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사실이 모든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 민사 사건의 법정 기한 안에 직접 대응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는 민사 법원이 정한 답변서나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상속포기 효력을 적법하게 증명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리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재판부에 제때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가 처음부터 소멸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상속포기 전후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숨김)한 사실이 없어 단순승인(고인의 빚과 재산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는 일)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