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식 리딩방 단순 상담 직원 입건, 사기 및 자본시장법 공범 혐의 대응

고수익을 내세우는 주식 리딩방 운영처에서 고객 상담이나 단순 전산 지원 업무를 맡다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다룹니다. 운영진의 사기성 영업 구조를 인지하지 못했고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나 지인 소개를 통해 일반적인 고객 응대나 투자 정보 안내 업무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으는 주식 리딩방으로 드러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안내 문구를 전달하거나 단순 전산 입력만을 처리했을 뿐인데 사기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가 쟁점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도 고의성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 직원의 경우 운영진의 기망 행위나 무등록 투자자문 구조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와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관계) 또는 방조범(타인의 범죄를 돕는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식 리딩방 전체 범행에 대한 인지 시점과 가담 정도의 수동성, 그리고 범죄수익을 직접 배분받았는지 아니면 고정 급여만을 수령했는지에 따라 공모 관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회복 노력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형벌의 종류와 무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조건)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