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전액 지급 후 상대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검토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혼자 지급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금을 요구하려는 상황을 다룹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간 변제(빚이나 배상액을 갚아 없앰) 효력과 구상권(대신 갚은 금액 중 상대 몫을 돌려달라는 권리) 법리에 기초한 민사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간소송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산정된 위자료를 혼자 모두 지급한 뒤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함께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에 부당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액 부담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상대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해야 할 내부 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저지른 일로서 법률상 공동불법행위(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먼저 변제한 일방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또한 교제 기간과 정도,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전액을 받았는지 여부(「민법」 제760조)를 살펴 적정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판결금을 실제로 모두 완제했는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 상대 배우자 사이의 선행 혼인 파탄 원인,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 책임 경중, 교제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인정되는 구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