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환자 상태 악화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의무기록 기반 소명 절차

진료 중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료진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경과 관찰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의 적시성(알맞은 때에 이루어짐)을 시간순으로 입증하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진료나 처치 도중 환자의 상태가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급변하여 상급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유족 측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아 경위서 작성과 소명(의혹이나 사실의 까닭을 밝혀 설명함) 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의료진이 많습니다.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료 당시 취한 처치와 활력징후 확인 간격이 의무기록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 변화를 인지한 즉시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적시에 진행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 신체 반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의학적 근거로 밝혀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