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직장과 주거지 방문에 따른 스토킹 고소 위험, 적법 증거보전 대응 절차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직접 밝히려고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문제로 번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형사상 위법 수집 위험을 차단하고 법원의 합법적 증거보전(소송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과 사실조회(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보관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민사 절차로 정당하게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현장을 확인하고자 직장 근처나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마주쳐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생기거나, 며칠에 걸쳐 출퇴근길을 지켜보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를 당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억울한 마음으로 취했던 행동이 도리어 형사 문제로 비화하여 당혹스러워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거지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사나 가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증거를 통해 사실임을 증명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형사 법령을 위반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현장 접근 대신 숙박업소나 주차장 등 삭제 우려가 있는 영상 자료는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간 횟수와 머문 시간,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 물리적 마찰이나 위협적인 언행이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본래 목적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금융거래나 통신 기록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얼마나 뒷받침해 낼 수 있는지도 민사상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