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환자 이송 후 사망에 따른 전원 지연 고소, 감정 대응 검토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하여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 지연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의무기록과 표준 진료지침을 대조해 주의의무(위험을 미리 살피고 막아야 할 법률상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고 감정 질문서 회신 방향을 방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급변하여 긴급 처치를 마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송을 마친 후 상급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유족 측이 전원 시점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집도의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진료 현장에서 큰 심리적 압박감을 겪게 됩니다.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위험을 미리 내다볼 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위험을 피할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관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나 감정 단계에서는 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원 결정 당시의 환자 활력 징후(혈압·맥박 등 생체 징후)와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시간순으로 입증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 책임 성립 여부는 당시 환자 징후에 비추어 전원 지시와 이송 준비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과 피할 수 없었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감정 회신에 반영되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