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통장협박으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공고 기한 내 이의제기 절차

매장 운영 중 모르는 자금이 입금된 뒤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안을 다룹니다. 채권소멸절차(사기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에 남은 권리를 없애는 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원(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나 자격)을 소명(사실을 증명하여 밝힘)하여 지급정지 종료를 도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대중에게 공개된 계좌로 정체불명의 소액이 입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직후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어 전자금융거래를 포함한 금융거래가 일시에 묶이게 됩니다. 곧이어 모르는 인물로부터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라는 협박 연락을 받게 되면서 영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지장을 겪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사기이용계좌(범죄에 쓰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 소멸을 막고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법정 기간을 넘기지 않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했는지가 핵심 사정입니다. 아울러 계좌에 들어온 돈이 사기 공모나 불법 자금이 아니라 타인의 고의적인 입금 유도에 의한 피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 준비 수준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진행 여부가 달라지며,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