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공공분양 다중 혐의 입건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 절차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 후 서류 제출 하자(흠이나 결함) 등을 이유로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살펴봅니다.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위계(속임수나 부정한 계책)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복합 적용되는 구조를 분리하여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소명(사실이나 사정을 설명하여 밝힘)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준비하던 중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서를 받고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문의하십니다. 단순한 소득 증빙이나 부양가족 서류 제출 과정의 착오였다고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의적인 자격 조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과 업무방해 혐의까지 한꺼번에 적시(구체적으로 밝혀 적음)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염려하십니다.

청약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속여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그르치게 했다고 판단되면 형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공급받은 단지가 민간분양이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주택법 외에 공공주택 특별법상 처벌 규정까지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하나뿐이더라도 조사 과정에서는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시점의 의사, 공고일 기준 실제 거주 실태,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각각 분리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나 기재 오류가 사전에 계획된 기망이었는지, 아니면 복잡한 청약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착오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울러 행정 점검 단계에서 작성했던 초기 진술 내용과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