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급여 명목 계좌 전달 후 청구된 부당이득반환, 실질적 이득 부재 소명 검토

취업 과정에서 급여 계좌 명목으로 정보를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 경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을 다룹니다. 계좌를 거쳐 간 금원(돈)에 대해 실질적 이익 부재와 과실(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 유무를 소명(사실을 증명해 밝힘)하는 법적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 절차나 급여 지급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금융 계좌 정보를 알려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뒤 지시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체되거나 인출되는 흐름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흘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들어온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소송을 제기하며 낸 서류)을 송달(법원이 공식적으로 전달함)받고 대응 방법을 찾게 됩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며, 계좌 명의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를 거치기만 했을 뿐 아무런 대가 없이 전액이 빠져나간 사안이라면 이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소명해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방조: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돕거나 쉽게 만듦) 책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계좌나 인증수단을 넘길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과실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관성)가 인정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계좌 정보를 건네게 된 구체적 정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견(미리 짐작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실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입금된 자금이 계좌 명의인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남지 않고 전액 빠져나갔다는 금융 흐름이 얼마나 명확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