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몰수와 위약금 감액 검토

부정청약 의심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뒤 사업주체가 계약금을 전액 몰수하고 옵션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줄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의 과다 여부를 따져 위약금을 감액하고 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행정 점검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분양대금 10%에 이르는 계약금을 전액 몰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공사가 들어갔거나 신청해 둔 발코니 확장 비용과 유상옵션 추가 위약금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상 분양대금 총액의 10% 상당 계약금이 사업주체에 위약금으로 귀속(소유권이나 권리가 돌아감)되며,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위약금이 문제 됩니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이자 구상(사업주체가 대신 갚은 돈을 청구하는 것)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사업주체의 실제 발생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착오에 따른 부적격 당첨인지 고의적 위반인지에 따라 법적 귀책의 정도와 위약금 적정성을 다투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당첨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수분양자의 고의성 여부와 귀책사유의 경중이 큰 영향을 줍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 규모와 통상적인 분양 시장 거래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취소 후 해당 주택의 재공급 가능성 등에 따라서도 법원이 판단하는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