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 관리처분계획 공람 중 현금청산 오분류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

관리처분계획안 공람(일반인에게 서류를 공개하여 열람하게 하는 절차) 과정에서 정당한 분양자격이 있음에도 현금청산(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보상받고 나가는 절차) 대상자로 잘못 분류된 사실을 확인했을 때의 대응을 다룹니다. 인가 전 공람 기간 안에 정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분양 대상자 지위를 바로잡는 절차와 점검 사항을 설명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 분양신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단계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기재된 명단을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비구역 내 다물권자(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한 사람)인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했다거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이 분할되었다는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계획안을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분양자격 유무를 잘못 판단하여 정당한 수분양자를 청산 대상이나 공동분양으로 오분류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됩니다. 만약 공람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가와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만 다툴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조합의 현금청산 분류 사유가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복잡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법령 해석 다툼인지에 따라 대처 방향이 달라집니다. 30일 이상의 공람 기간 안에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도달시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조합 총회와 인가 관청이 지적된 위법 사유를 수용하여 계획안을 스스로 시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