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분양 종결 시 유상 옵션 대금 몰취 요구에 대한 방어 검토

분양계약을 종결할 때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위약금 외에 발코니 확장비나 유상 옵션 대금까지 일괄 귀속(사업주체의 몫으로 넘김)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수 계약 대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법리를 바탕으로 정산 범위를 검토합니다.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나 사정 변경으로 분양계약을 종결하려 할 때 본계약의 해약금 외에 별도로 납입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대금까지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부수 계약에 들어간 자금까지 전부 몰취하겠다는 요구에 직면하여 과도한 손실을 줄이고자 조력을 구합니다.

수분양자의 대금 미납이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분양계약서에는 통상 총분양대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위약금 약정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약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본계약 위약금 공제에 더해 옵션 대금까지 전액 귀속하거나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비용까지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정산 분쟁이 발생합니다.

계약 경위, 수분양자의 경제적 사정, 사업주체가 재분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분양 과정에서의 일부 불완전 설명 등을 종합할 때 전액 몰취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해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약관 조항의 유효성에 따라서도 반환 범위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