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이혼 청구 제척기간 경과 후 상간자 단독 손해배상청구 검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시간이 흘러 재판상 이혼(법원에 소송을 내어 판결로 헤어지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지난 상황을 다룹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거나 자녀 문제로 결정을 미루는 사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오랜 기간이 흐른 상황을 마주합니다. 뒤늦게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부부간 이혼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설명을 듣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을 당장 정리하기 어렵더라도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만큼은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사로 대응 방안을 확인하러 오십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다면 청구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 역시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842조) 시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민법 제766조), 계속적 부정행위의 경우 각 행위별로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뜻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또한 교제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침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