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기재 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검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단순 착오가 거짓청구로 잘못 적혀 환수처분을 마주한 상황을 다룹니다. 의무기록과 수납 내역을 토대로 확인서의 증명력을 다투는 취소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현지조사나 방문확인을 받던 중 조사관이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 문구를 깊이 살피지 못한 채 서명했다가 수억 원대 요양급여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병원장님들이 법률 검토를 구합니다. 단순한 급여 산정기준 착오였음에도 확인서상에 악의적인 거짓청구 취지로 기재되어 형사 고발과 면허 제재 위험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된 사정입니다.

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므로, 단순히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청구 내역 중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거짓청구와 급여기준·산정기준 착오에 의한 단순 부당청구가 뒤섞여 있다면 이를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원무 수납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일방적인 법적 평가가 포함된 경우라면 증명력을 탄핵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의무기록이 얼마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복잡한 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단순 오인 내지 원무 행정상 착오였음을 입증하는 원무 데이터와 전산 로그의 신빙성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