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친인척 주택 무상거주 전입과 카드·병원 기록 불일치, 소명 절차

직장 출퇴근을 이유로 친인척 주택에 무상거주 형태로 전입해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생활 기록이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수사의뢰된 사안을 다룹니다. 복수의 생활근거지가 인정되는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실제 거주 사실을 소명하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직장 통근 편의나 가족 간의 부양 사정으로 친인척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무상거주 형태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합동점검 과정에서 당첨자의 신용카드 결제지와 병원 이용 내역이 전입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소명 요구를 받게 됩니다. 결국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의뢰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며 형사 처벌과 당첨 취소의 위기에 놓입니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의 병원·약국 이용지와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추적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 당시 해당 주소지에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생활 흔적이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복수 생활근거지(생활의 근거지가 두 곳 이상인 상태)의 법리에 부합하게 생활 동선을 설명하지 못하면 공급질서 교란으로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직장 소재지 근처에서 식사와 진료를 해결했더라도 퇴근 후나 주말에 전입지를 오가며 실질적인 주거지로 관리하고 사용했음을 구체적인 동선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두고 가구만 들여놓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실제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기능했는지를 밝히는 객관적 증빙의 설득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