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 채팅 중 거친 표현으로 통매음 입건, 목적성 검토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다투다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전체 대화 흐름을 정리하여 성적 목적성 인정 여부를 따지고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플레이 방식이나 승패 문제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분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섞인 거친 단어를 전송했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통보받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낸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해 오면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대응 방법을 찾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성적 목적성 인정 여부가 무죄·불송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게임 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욕설인지, 아니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도발 여부, 표현 수위와 성적 만족 의도의 유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경찰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 열람 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왜곡 없이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