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불법 녹음 의혹과 맞고소 위협 속 적법한 사실조회 진행 절차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청이나 스토킹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맞고소 위협에 부딪힌 상황을 다룹니다. 법원을 통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 사실조회 등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기준을 검토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다급한 마음에 차량이나 소지품 주변을 살피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차량 안에 녹음 장치를 두었거나 주변을 맴돌며 감시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위협하는 탓에 정당한 상간 위자료 청구조차 망설이게 되는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형사 법령을 위반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협상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금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상 증거능력(법원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정식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법적 자격) 부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재판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상간자의 직장·주거지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미행·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원고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②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고의·과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를 방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가 위법 수집 논란 없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