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

행정처분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뒤 법정 결격 기간을 마친 상황을 다룹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개전의 정 소명 등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과거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나 형사 처벌로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법정 결격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한 기간이 지났으니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엄격한 재교부 심의 기준을 마주하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허 재교부 요건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유별 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 당시 사유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하면 심의 단계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위반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비난 가능성, 취소 이후 결격 기간 동안 보인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활동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성실도와 재발 방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충실도 역시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