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입주 완료 후 위장전입 적발과 계약 취소·퇴거 요구, 대응 절차

아파트 분양 후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에서 청약 당시 위장전입 혐의로 적발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 환수 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지급을 대신하는 일) 및 퇴거 요구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가격 공탁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입주자의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 지위와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절차를 설명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여 가족과 생활하던 중, 청약 당시의 주소 이전을 문제 삼은 합동점검 결과가 통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공급질서 교란을 이유로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공탁하고 기한을 정해 집을 비우라는 명도 요구를 보내옵니다. 여기에 분양대금의 10% 상당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하겠다는 안내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산정된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주택법령에 따라 그 공탁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입주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계약 취소가 확정되면 계약금 몰수뿐 아니라 발코니 확장 등 유상옵션 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구상 분쟁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수사 절차와 사업주체의 민사상 주택 환수 절차가 따로 굴러가기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적 퇴거 집행을 막아내는 이중의 법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실제로 해당 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했음을 객관적인 생활 흔적 자료로 입증해 낼 수 있는지에 따라 방어의 성패가 갈립니다.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공탁 절차와 계약 해제 통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첨 과정에서 청약 자격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