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 확인에 따른 위약금 없는 해약 절차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의 법령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파악하고 약정 해약 사유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시행령과 공급계약서 조항을 바탕으로 위약금 공제 없이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납입금을 정산받는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분양사업자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를 찾아오십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수분양자들은 본인의 단순 변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깊이 우려하십니다. 이에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규정된 정당한 해약 사유를 찾아 손해 없이 계약을 끝내고자 법률적 해법을 구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건축물(오피스텔 등)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업자는 행정처분이 경미하다거나 이행을 완료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약금 몰취를 주장하거나 대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해 법리적 해석과 대립이 발생합니다.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에 정확히 부합하는지와 해당 처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보유한 분양계약서 약관에 법령에 따른 해약 권리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종결 통지 이전에 사업주체의 귀책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확히 주장했는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