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불법 녹취록으로 피소된 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능력 검토

배우자의 차량 내부에 몰래 설치된 녹음 장치로 확보된 대화 기록을 근거로 상간 소송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피고 입장에서 방어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이 송달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니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 차량 내부나 사적 공간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대화 파일과 녹취록이 주된 근거로 첨부되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금지 조항을 위반해 수집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몰래 설치한 장치로 녹음된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놓치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집된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는지에 따라 증거 채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위법한 녹취를 제외하고 원고 측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를 갖추었는지, 피고에게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