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명의도용 대출 지급명령 확정과 통장 압류, 채무 집행 방어

스미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예금 계좌가 압류된 상황을 다룹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금융기관의 추심을 막아내는 방어 절차를 살펴봅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신분증 사본이 탈취되어 본인도 모르는 비대면 대출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 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을 알지 못해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은행 계좌의 출금이 전면 차단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를 수령하면서 위기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금융기관이 곧바로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당사자는 대출 계약을 직접 체결한 적이 없더라도 집행권원이 이미 성립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민원 제기로는 압류를 풀 수 없습니다. 비대면 대출 신청 당시 본인확인 절차의 하자 여부와 자신에게 접근매체 누설 등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채무의 실체적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법령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됩니다. 아울러 명의자에게 접근매체 관리 소홀이나 정보 누설과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자금이 피해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되었음을 밝혀내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