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제한 고지 누락에 따른 계약 취소 검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당시 일반 임대사업이 자유롭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관련 법령상 입주 업종 제한으로 임대가 불가능해져 분양대금 반환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허위 고지와 착오 유발 여부를 살펴 분양계약 취소와 기납입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절차를 밟아갑니다.

은퇴 자금이나 여유 자금을 운용하려던 분들이 분양 홍보관 직원의 설명만 믿고 호실을 계약했다가 낭패를 겪으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당시에는 일반 사무실처럼 누구에게나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으나, 준공 시점이 다가와 확인해 보니 법정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니면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입니다. 실입주하여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었던 수분양자로서는 잔금 납부나 대출을 앞두고 기납입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가능 업종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양 당시 안내받은 입주 가능 업종과 실제 법령상 허용 업종이 다를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사업자가 이러한 법적 규제를 숨긴 채 누구나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가 문제 됩니다. 수분양자가 속았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기납입 대금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분양 홍보 문구 수준을 넘어 법률상 해약 사유에 이르는지 입증자료를 갖추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상담 직원이 법정 입주 업종 제한을 실제로 설명했는지, 일반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는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아울러 수분양자의 실제 직업과 사업자 등록 현황, 계약 전후 정황, 그리고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법정 행사 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