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외도와 위자료 청구, 입증 절차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동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실질적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해 나가는 소송 절차를 설명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채 오랜 기간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해 오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법적인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대응 방법을 상의하십니다.

원고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②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고의·과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를 방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적인 쟁점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규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로서의 실체적 결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한 고의나 과실 입증 정도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산정 범위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