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의 거짓말과 위자료 소장, 고의 과실 부존재 대응

미혼이라는 교제 상대방의 말만 믿고 만남을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상간 위자료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절차와 서면 대응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이혼 절차를 마쳤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소장을 송달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제 기간 내내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원 문서를 마주하며 당혹감을 호소하십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만남을 정리했음에도 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일부러 한 마음) 또는 과실(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 측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속임수로 인해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을 밝혀 고의와 과실을 부정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교제 초기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고 이를 믿게 만든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직후에 만남을 즉시 단절하고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도 책임 유무를 가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