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술 후 의무기록 사후 보완과 전자의무기록 로그 의혹, 수사 대응

수술 후 환자 상태 악화로 분쟁이 발생한 직후 경과기록을 보완했다가 전자의무기록 고의 수정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기록 접속 및 수정 로그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의 회복 경과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보호자 측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경과 관찰 내용이나 처치 내역을 보강하고자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해 기록을 추가로 입력했는데, 환자 측 고소로 진료기록부 사후 수정 및 허위작성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하는 의료진이 적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는 의료사고 본안과 별개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EMR)의 접속·수정 로그가 사후에 변경된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 조작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추가 입력한 내용이 진료 당시 실제로 이루어진 처치와 시간순으로 부합하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보완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사후 입력된 기록이 실제 검사·투약 등 객관적 의료 데이터와 모순 없이 일치하는지, 조작 의도가 아닌 진료 경과의 단순 보강이었는지가 소명되는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존 기록과 사후 수정 내역의 시간적 간격, 보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계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