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입건과 잠정조치 청구 시 피의자 방어 검토

이별 통보 후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기관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함)되고 잠정조치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혐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정조치 및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구하기 위한 방어 절차를 검토합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을 전달받은 뒤 남은 물품 정리나 대화를 시도하고자 연락과 방문을 이어가다 경찰에 입건된 상황에서 자문을 구하십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청구 사실까지 전달받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의 의도와 달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여 구체적인 소명(어떤 사실이 맞다고 타당한 이유나 자료를 들어 밝힘) 절차를 살피고자 하십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폐지되어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이행(명령받은 사항을 실제로 실행함)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위 당시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가 없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통화 목록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당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 잠정조치 청구에 대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한편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락과 방문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위협성이 있었는지, 전체 대화의 맥락상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잠정조치 준수 여부,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양형 인자(처벌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조건)는 공소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계속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이나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전화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염려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문서화하고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신문(수사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직접 조사하여 진술을 듣는 절차) 과정에서 진술 취지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