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원 자금 지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혐의 조사, 자금 흐름과 독립성 소명 검토

동료 의료인의 병원 개설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를 살핍니다. 자금 조달의 성격과 인력 채용, 진료 수익 귀속(재산이나 권리가 특정인에게 돌아감)의 독립성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사실이라고 짐작할 만한 근거를 대어 밝힘)하는 법률 절차를 설명합니다.

친분이 있는 다른 의사의 개원 과정에서 시설 마련이나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일부 융통해 주었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할 보건소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 대여가 아니라 복수 의료기관의 실질적 지배 구조로 의심하여 출석을 요구해 옵니다. 순수한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액수를 돌려받기로 한 계약) 계약이었음에도 두 병원 간의 자금 거래와 장비 거래 내역이 이중개설 정황으로 해석되어 형사 입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 계좌 거래 명세와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을 분석해 자금 조달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나 지배 목적이었는지 가려냅니다. • 각 의료기관의 직원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시설 구매 계약서를 취합해 인력 채용과 장비 처분권의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해 기록한 문서) 작성 전 예상 질의를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진료 수익이 지원자에게 배분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자금 지원이 원리금 상환 형태의 대여에 불과한지, 아니면 경영 성과와 연동되어 지배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회계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채용과 인사, 진료 장비 처분 권한이 개설 명의인에게 전속(오직 그 사람에게만 권한이 속함)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수사 처분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조사관이나 수사관의 사실확인서 요구 시 법적 평가가 들어간 문구에 무턱대고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원 자금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세무 신고 자료를 임의 가공 없이 사실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