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사공판 기소,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신청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검토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인지대를 들이지 않고 형사공판에서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거짓 설명을 믿고 비상장주식 매수를 위해 거액의 대금을 개인이나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피해가 생깁니다. 안내받은 상장 일정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담당자와 연락이 끊겨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낸 뒤, 사기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 공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오십니다.

투자 명목의 송금은 일반 피싱과 달리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정지가 거절되는 일이 많아 자산 회수에 시간이 걸리기 쉽습니다.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공판 단계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 변제를 명령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입금 확인증과 투자 안내 대화 기록, 사기 혐의 기소 사실을 정리하여 피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합니다. • 가해자들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와 공판 일정을 확인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배상명령이 인용된 유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고인들의 예금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와 유죄가 인정되는지, 배상 신청 금액이 범죄 사실에 기재된 피해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이 형사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피고인 명의로 확보할 수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 대상 재산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기 가해자가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법원 사건번호와 공판 기일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금 입금 내역서와 상대방이 제시했던 가짜 설명 자료를 정리해 배상명령 신청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