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청약 가점 계산 착오와 위장전입 혐의 수사의뢰, 주택법 입건 방어 검토

청약 가점이나 거주기간 계산을 오인해 신청했다가 고의적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단순 부적격 사안임을 밝혀 주택법 위반 형사 입건을 방어하고 제재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복잡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거주기간을 잘못 기재한 채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당첨자 서류 검수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확인되었는데,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부정청약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피의자 출석을 요구받는 흐름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서류 위조나 허위 전입신고 같은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모집공고문 요건을 오인하거나 가점 항목을 잘못 선택해 당첨된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택법 제65조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 사안으로 분류되어 당첨 자체는 취소되고 일정 기간(수도권·규제지역 기준 당첨일부터 1년 등) 청약 제한을 받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이나 10년 자격 제한, 계약금 몰수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합가 시기나 주소 이전 이력이 맞물려 있어 행정기관이 이를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 위장전입으로 의심해 수사의뢰를 한 경우라면, 당시 착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초기에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청약홈 신청 내역과 모집공고문 기준을 대조 분석하여 어떤 계산 오류로 잘못된 가점이 산출되었는지 경위서를 정리합니다. • 세대원의 실제 전입 및 동거 사실, 병원 이용 및 카드 결제 명세를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거짓 전입신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단순 부적격 당첨 사안임을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합니다.

당첨 당시 잘못 입력된 정보가 단순한 계산 착오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생활 자료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경찰 진술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는지가 불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청약 신청 당시의 가점 산정표와 모집공고문 원문을 찾아 착오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허위로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실제 거주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했던 최초 소명서나 확인서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