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전용면적 내 미고지 대형 기둥 시공과 설계 착오, 대금 반환 검토

사전 분양 안내서나 견본주택 모형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대형 기둥이 실내 공간에 설치되어 전용면적 활용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입니다. 중요 설계 내용의 미고지로 인한 착오 및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 대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전 홍보물이나 견본주택 모형도를 확인하고 계약했으나 완공 무렵 실내 전용면적 한가운데 대형 기둥이 자리 잡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양 안내 당시에는 기둥의 위치나 크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해 가구 배치나 공간 활용이 크게 가로막히게 됩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 환경이 침해되어 분양대금을 돌려받고자 문을 두드립니다.

분양 카탈로그나 홍보관에서 안내받은 전용면적과 기둥 위치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실제 시공 내용과 달라 수분양자가 속았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면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거나 거래상 중요 사항을 숨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기납입 분양대금 및 옵션 대금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분양 계약 당시 교부받은 도면, 카탈로그, 모형도 사진과 현장에 시공된 기둥의 실측 자료를 비교하여 중대한 불일치를 정리합니다. • 사업주체를 수신인으로 하여 중요 설계 미고지에 따른 취소 통보와 기납입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작성해 전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대금 반환 본안소송을 준비하면서 사업주체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 예금 채권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합니다.

실내에 돌출된 기둥의 위치와 크기가 통상적인 시공 오차를 넘어 계약 목적 달성을 방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계 도면을 성실히 고지했는지와 수분양자가 기둥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인과관계가 증명되는지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전 점검 당시 확인한 실내 기둥의 위치와 돌출 크기, 공간 침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제공받은 분양 안내 책자, 팸플릿, 계약서 첨부 도면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 측의 단순 보수나 경미한 보상 제안에 섣불리 동의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