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생활숙박시설 주거 용도 안내와 규제 고지 누락, 계약 취소 절차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으나 법령상 주거 제한과 숙박업 신고 의무가 확인되어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분양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분양 안내를 믿고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는 숙박업 등록 의무가 따르고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혼란을 겪습니다. 나아가 쉽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 역시 지켜지지 않아 계약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대상이므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분양자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거나 오피스텔로 쉽게 용도변경이 된다고 설명한 경우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따른 취소와 고지의무 위반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삼 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십 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분양 당시 배포된 홍보 인쇄물과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 문자 내역을 수집하여 주거 가능 허위 설명 여부를 사실관계별로 검토합니다. • 사업주체를 상대로 사기 및 착오 취소 의사를 밝히고 납입한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사업주체의 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분양 안내 당시의 표현이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지 아니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아울러 수분양자가 주거 제한 규제를 알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와 관련 증빙 자료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분양 계약 체결 전후로 안내받은 홍보물, 설명 자료, 상담 메시지 등 객관적 증빙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주거 사용 제한이나 숙박업 신고 의무를 확인한 시점부터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납부 독촉이 오더라도 섣불리 추가 합의서나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