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공급계약 취소 및 청약 자격 제한 통지에 따른 법적 대응 검토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부정청약 합동점검이나 경찰 조사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서나 해지 내용증명을 받고 찾아오십니다. 경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행정 기준상 실거주나 가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했는데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이 적발되어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인 매수인께서도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수사기관의 형사 처분과 행정청·사업주체의 계약 취소 및 행정 제재는 근거 규정과 판단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다만 선의의 매수인이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 이미 입주한 경우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제재와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른 계약금 귀속 등 위약금 분쟁이 뒤따릅니다. 반면 고의 없는 단순 부적격(착오로 요건을 잘못 계산해 신청한 경우)은 당첨 취소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입주자 선정 제한에 그치므로,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당첨자의 행위가 고의가 개입된 공급질서 교란인지, 아니면 규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부적격 당첨인지에 따라 자격 제한 수준과 계약금 귀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분쟁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양권 매수인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의 불법 청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선의의 매수인(부정행위를 모르고 정당하게 거래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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