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경찰 출석 요구 및 국토교통부 소명 전 사건 점검과 진술 준비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청약 당첨 이후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조사 준비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노부모부양이나 부양가족 가점을 포함해 신청했으나 직계존속과의 동거 실태나 위장이혼 여부를 의심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요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가점 계산을 착오해 신청했는데 고의적인 부정청약으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져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하나뿐이더라도 실제 조사에서는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과 주민등록법 위반, 허위 서류 제출로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 소명 단계에서 섣불리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한 장이 경찰 수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소명한 논리가 향후 사업주체와의 민사 분쟁에서 계약 유지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정리가 요구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서류 위조나 허위 전입신고 같은 적극적 기망행위는 물론,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소극적 부작위도 주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요건을 오인하거나 가점 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한 경우 그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부양가족 합가 시기나 주소 이전 이력이 맞물려 고의적인 위장전입으로 의심받더라도, 당시 착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청약통장 양도 등이 얽힌 사안이라면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취득한 이익 규모가 어떠한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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