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 의심 조사와 실제 생활 근거지 소명 절차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특정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거나 고령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합가해 가점을 높인 뒤 합동점검 대상에 올라 찾아오십니다. 단기 임대나 친인척 주택에 무상거주 형태로 전입했다가 실제 거주 여부를 의심받아 소명 요구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 진료나 카드 결제 기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위장전입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첨자와 세대원의 생활 흔적이 전입지에 남아 있는지를 다각도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기록), 신용카드·체크카드 오프라인 결제 내역, 택배 수령 주소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단지 차량 입출차 기록,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량까지 종합적으로 대조합니다. 거짓 전입신고를 다루는 주민등록법 위반은 신고 당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는지를 따지는 반면, 공급질서 교란(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을 다루는 주택법 위반은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직장 소재지 근처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식사를 해결했더라도 퇴근 후나 주말에 전입지를 오가며 실질적인 주거지로 관리·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주소지에 가구만 일부 들여놓고 가끔 들러 우편물만 챙긴 수준인지, 아니면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타 지역 체류가 출산이나 인사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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