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검토

요약: 진료와 무관한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의료인이 선고 형량에 따라 면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의료법상 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 기준을 확인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형량 방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교통사고나 재산·조세 문제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의료인이 찾아옵니다.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실형만 피하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응 방안을 문의합니다. 이미 형사 처분이 내려진 뒤 행정처분 통지를 받고 향후 재교부 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개정되어 시행 중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형 선고를 미루는 처분)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뿐입니다. 이 때문에 직무와 무관한 사건이라도 형사절차에서 어떤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지가 곧바로 의료인 자격 유지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사실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공판 단계로 넘어간 사안에서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공소사실의 법리적 다툼 가능성을 검토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변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미 면허 취소 처분이 문제 되는 단계라면 법령상 사유별 재교부 제한 기간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심의 요건을 확인하여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형사사건에서 다투는 혐의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범죄로서 벌금형 이하로 방어할 수 있는 사정과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면허 유지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 이후라면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재교부 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법리적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일반 사건에서 흔히 받아들이는 집행유예 중심의 양형 방향이 의료인에게는 자격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 수사 기록과 사건 경위 자료를 정리하여 벌금형 규정 유무와 무죄·기소유예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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