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스미싱 악성 앱으로 실행된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절차

요약: 스미싱 문자를 누른 뒤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로 본인 몰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어 상환 독촉을 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집행 방어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스미싱 문자를 누른 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원격제어가 이루어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뒤 상환 독촉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탈취된 개인정보와 인증수단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이 발생하고, 실행된 대출금이 곧바로 제3자의 계좌로 빠져나가 손 쓸 틈 없이 채무자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변제 독촉을 받거나 이미 지급명령·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의 추심을 멈추고 채무 관계를 바로잡고자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분쟁에서는 제3자가 탈취한 정보로 체결한 대출 약정이 명의인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소송)에서 채무자로 지목된 원고가 청구원인을 특정하면,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법률요건 사실은 금융기관 등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이미 대여금 청구 등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별도로 확인의 소를 내는 것은 확인의 이익(법원 판결로 분쟁을 해결할 법률상 필요성)이 없어 각하될 수 있고,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확정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서야 한다는 절차상 구분이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상대방 금융기관이 독촉 단계인지, 이미 지급명령·본안소송·공정증서 압류를 진행했는지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먼저 파악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응소,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설계합니다.

- 휴대전화 원격제어나 악성 앱 설치 정황, 당시 수신한 문자와 메시지 원본, 실행된 대출금이 본인 계좌를 거쳐 제3자 계좌로 곧장 유출된 금융거래 내역을 수집해 본인 의사에 기한 대출이 아니었음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명의인에게 접근매체 누설이나 관리 소홀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금융기관이 비대면 대출 실행 당시 법령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명의인에게 접근매체 누설이나 관리 소홀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행된 대출금이 명의인의 이익으로 쓰이지 않고 제3자의 계좌로 곧장 빠져나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악성 앱 설치 화면, 안내 문자, 통화 녹음, 대화 기록 등 스미싱 피해 경위를 보여줄 휴대전화 내 자료를 초기화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이 입금된 뒤 제3자 계좌로 이체된 시간대별 은행 거래내역과 이체확인증을 신속히 발급받아 자금 유출 경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독촉장, 지급명령 정본, 소장 등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과 진행 단계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대응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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