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인적사항 특정 및 위자료 청구 절차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를 몰라 소장 접수와 송달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지만,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를 알지 못해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시중은행 계좌번호, 혹은 근무하는 직장 정보 중 일부만 파악한 상태에서 소장을 어떻게 송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찾아오십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부정행위 증거를 추가로 알아내려다 형사 법령 위반 문제가 생길까 봐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소장 접수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재판을 진행하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며 미행·감시하거나, 잠금 설정된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PC 계정에 비밀번호를 풀고 무단 접속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적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뒤 파악된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통신사·금융기관·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법원이 기관에 자료 제출을 명하는 절차)을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합니다.

- 숙박업소나 식당, 아파트 등의 영상 자료처럼 보관 주기가 짧은 자료는 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법원 절차)을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공동 거주지 내 공용 공간 자료 등 적법하게 모은 자료를 정리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서면을 작성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소장 송달과 재판 진행 여부가 갈립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 그리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가 입증 자료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증거를 찾겠다며 배우자의 차량이나 주거지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재판상 증거능력도 부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의 차량 문을 동의 없이 무단 개방하여 수색하는 행위 역시 형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정리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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