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차액가맹금] 강제 품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누락, 기재 시점별 분쟁 대응 절차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8
강제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누락된 경우 기재 시점과 계약 체결 시기를 구분해 반환 및 시정 절차를 밟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의 계약서 기재·보관 의무와 제10조 제1항의 반환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강제 품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누락, 기재 시점별 분쟁 대응 절차
차액가맹금 · 강제 품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누락, 기재 시점별 분쟁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최초 계약 체결 시점과 이후 갱신·변경 계약서 작성 경위, 실제 품목 강제가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점과 이후 갱신·변경 계약서 작성 경위, 실제 품목 강제가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가맹계약서에 강제 품목의 목록이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대금을 청구한다며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법령 개정이나 계약 갱신 전후로 기재 시점이 나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에도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본부가 뒤늦게 변경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해 분쟁 대응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와 제3항은 가맹본부가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대상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포함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필수 품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 시점에 따라 신규 계약·갱신 계약·기존 계약의 법적 쟁점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일과 변경 합의 유무를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셋째로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요구를, 계약서 누락 등에는 민사상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최초 가맹계약서, 갱신 계약서, 정보공개서를 시계열로 정리해 강제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기재 시점별 적용 규정과 본부의 일방적 변경 요구의 위법성을 검토해 내용증명 및 반환 청구 전략을 수립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민사 소송 등 사안에 맞는 분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최초 계약 체결 시점과 이후 갱신·변경 계약서 작성 경위, 실제 품목 강제가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문구 사이에 누락이나 모순이 있는지, 본부의 변경 요구에 점주님이 동의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최초 계약서와 이후 본부로부터 받은 변경계약서, 공문, 문자 안내를 날짜순으로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불명확한 변경계약서에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인지,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 범위 안인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빠져 있는데 본부가 추가 서명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본부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산정방식을 넣어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그대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와 변경 협의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서 누락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4개월 내 반환 요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권원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청구 성격에 따라 다른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Q.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부에 사본 교부를 공식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발주 내역을 통해 거래 조건을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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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