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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홍보물과 간판의 글꼴 저작권 내용증명, 파일 설치와 이용 조건 검토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2026-11-18

홍보물이나 간판의 글꼴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폰트 파일 설치 주체와 라이선스 이용 조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 제작 여부와 저작권 등록·이용 범위를 따져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등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지식재산 · 홍보물과 간판의 글꼴 저작권 내용증명, 파일 설치와 이용 조건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사용했는지, 아니면 외주 제작자가 제작한 결과물만 전달받아 게시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전단지·배너 같은 홍보물이나 매장 간판에 쓰인 글꼴을 두고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를 받아 문의하십니다. 디자인 업체에 제작을 맡겼거나 무료 글꼴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내용증명이 날아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폰트 파일을 설치해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용 조건 위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려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글꼴 도안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폰트 파일을 누가 내려받아 설치·복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품이나 무료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했더라도 약관상 이용 조건(상업적 홍보물, 간판, 로고 활용 허용 범위 등)을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로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시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침해 성립 여부와 이용 범위를 따지지 않은 채 합의에 응하면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내용증명에 기재된 글꼴의 저작권 등록 여부와 해당 폰트 파일의 설치 경위, 외주 제작 계약 내역을 확인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라이선스 약관의 이용 조건과 실제 홍보물·간판 사용 형태를 대조해 침해 및 계약 위반 여부를 분석합니다.
•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는 반박 회신서를 작성하고, 사용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은 민법 제750조상 손해 범위 기준에 맞춘 협의를 지원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사용했는지, 아니면 외주 제작자가 제작한 결과물만 전달받아 게시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이 달라집니다. 배포 당시 약관의 이용 조건 문구와 영리 목적·고의성 인정 여부, 저작권 등록 시점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안내된 계좌로 합의금을 입금하기 전에 사용된 글꼴 파일의 출처와 설치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디자인 외주 계약서, 견적서,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제작 주체와 파일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 현재 사용 중인 폰트 파일이 있다면 약관 범위를 점검하고, 분쟁이 예상되는 홍보물이나 간판 시안 기록도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 업체가 만든 간판이나 홍보물 때문에 의뢰인도 글꼴 저작권 책임을 지나요?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복제하지 않고 외주 업체로부터 완성된 이미지나 간판만 납품받아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사용권 확보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실제 파일 전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무료 글꼴을 내려받아 매장 간판과 홍보물에 썼는데 왜 내용증명이 오나요?
무료로 배포된 폰트 파일이라도 개인·비영리 용도로만 허용되거나 간판·상업적 홍보물 이용 조건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생존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배포 당시의 라이선스 범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Q. 글꼴 저작권 내용증명에 적힌 합의금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은 권리자 측의 일방적 요구이므로 침해 성립 여부와 손해 범위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 방식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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