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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호흡측정 불응 및 측정방해 혐의, 단속 적법성 확인과 수사 대응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2026-11-18

호흡측정 불응과 측정방해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속 적법성과 고의 여부를 가려 수사 대응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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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음주운전 · 호흡측정 불응 및 측정방해 혐의, 단속 적법성 확인과 수사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단속 당시 음주 의심 정황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처분 방향이 나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하거나 측정을 거부하여 호흡측정 불응 및 측정방해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분들이 수사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기기 오작동이나 호흡 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불응으로 처리되었다며 단속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 거부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까 걱정하며 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둘째로 단속 당시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고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등 단속 적법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셋째로 호흡을 약하게 불거나 입을 떼는 행위가 측정방해의 고의로 평가되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커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단속 현장 영상과 블랙박스, 측정 기록을 확보해 경찰관의 측정 요구 사유와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호흡 질환이나 당시 신체 상태 등 측정에 응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을 정리해 경찰 조사에 동석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불응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반성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단속 당시 음주 의심 정황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처분 방향이 나뉩니다. 측정 시도를 반복했는지, 호흡 곤란 등 의학적 사유가 입증되는지,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호흡측정 불응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현장 블랙박스와 당시 통화·이동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천식이나 폐 질환 등 호흡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흡측정기를 여러 번 불었는데 수치가 안 나와도 측정 불응이 되나요?
호흡량 부족이 반복되면서 측정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 불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 오류나 호흡기 질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의무기록과 현장 영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Q. 측정 불응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격 기간과 재취득 요건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단속 경찰관이 절차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음주측정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거나 적법한 절차 고지가 누락된 위법한 단속이라면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적법성 여부는 현장 영상과 단속 경위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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