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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지] 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적발, 불법전매처벌 수위와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 분양계약 해지 변호사 상담

2026-11-17

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적발 시 불법전매처벌 수위는 대금 수수·가담 경위가 기준이므로, 주택법 위반 조사 전 계약서·이체 내역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처분과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해지·납입 대금 정산이 맞물리므로 초기부터 계약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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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분양해지 · 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적발, 불법전매처벌 수위와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불법전매처벌 수위와 처분 결과는 실제 대금 수수 여부, 약정 이행 단계, 수분양자의 가담 경위 및 차익 취득 여부 등 객관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분양계약을 맺은 수분양자가 개인 자금 사정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제삼자와 분양권 양도 약정을 했다가 적발 통보를 받았다며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중개인 권유로 명의변경 시점을 미루고 계약금이나 웃돈만 먼저 주고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실제 불법전매처벌 수위와 주택법 위반 조사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때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어떻게 정산받게 되는지도 함께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주택법 위반 조사의 핵심 쟁점은 전매제한 기간 내 명의변경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 양도 합의와 대금 수수가 전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로, 불법전매처벌 수위는 거래 경위·가담 정도·이익 유무로 달라지는데, 수사 시 사실관계 정리 없이 섣불리 진술하면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로, 수분양자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분양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기납부 대금 반환과 대출금 정산 등 민사 분쟁까지 동시에 겪게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공급계약서와 특약 사항, 거래 당사자 간 계좌 이체 내역 및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 조사의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 전매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약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중개인 관여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조사 출석 및 의견서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해지 통보 요건을 점검하고, 계약 종결 시 납입 대금 반환과 정산 범위를 둘러싼 법적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불법전매처벌 수위와 처분 결과는 실제 대금 수수 여부, 약정 이행 단계, 수분양자의 가담 경위 및 차익 취득 여부 등 객관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분양계약 해지 및 기납부 대금의 정산 범위는 공급계약서 조항과 법령상 환급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계약 종결 후 대금 반환 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사기관이나 관할 행정청의 주택법 위반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임의 진술 전에 공급계약서 원본과 이면 약정서, 계좌 거래 내역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인과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기존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 형사 조사 결과는 향후 사업주체와의 분양계약 해지 및 기납부 대금 반환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변경 전 가계약이나 이면 약정만 한 상태인데도 주택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되나요?
명의변경 전 가계약·이면 약정만 했더라도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양도 합의와 계약금·웃돈 수수가 있었다면 전매 행위로서 주택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위반 성립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당시 작성한 서류와 실제 자금 흐름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Q. 불법전매처벌 수위와 별개로 기존에 체결한 분양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전매제한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처분과 별도로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른 매수권 행사나 약정 해제·해지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 범위, 기실행된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정산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정산 기준과 절차는 사안과 공급계약서 조항,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 초기부터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중개인이 적법한 거래라고 설명하여 믿고 진행했는데 수분양자도 책임을 지나요?
수분양자도 계약서상 전매제한 대상임을 알면서 약정해 고의가 인정된다면 중개인의 안내만 믿었더라도 주택법 위반 조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히 알 수 있었다는 과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중개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손해배상 성립 여부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분양계약 해지 상담이나 분양계약 해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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