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부동산분쟁] 담장·건물 토지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임대차 대응 · 부동산 변호사 상담
2026-11-17
임대차 목적물의 담장·건물 토지 경계 침범은 측량·점유 경위를 기준으로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철거·공간 사용 대응을 따집니다. 임대차 관계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배상 시효도 살핍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동산분쟁 · 담장·건물 토지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임대차 대응
부동산분쟁 · 담장·건물 토지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임대차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점유 성격의 인정 여부는 처음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 면적과 경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동안 인접 토지주와 경계에 관한 이의 제기나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유 성격의 인정 여부는 처음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 면적과 경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동안 인접 토지주와 경계에 관한 이의 제기나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상가나 주택을 세놓은 임대인이 옆 필지 소유자로부터 외벽이나 담장이 경계를 넘어왔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고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오랜 기간 원래 경계인 줄 알고 마당과 부속 시설을 관리하며 임대해 왔는데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문의하십니다. 한편 임대차 목적물을 빌려 영업하거나 거주 중인 임차인은 담장·건물 토지 경계 침범 다툼으로 출입구나 주차장이 막혀 사용에 지장이 생길까 봐 대처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등기 기록 및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담장·건물 위치와 어긋나 있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인도 분쟁뿐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목적물 사용·수익 의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임대인의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는지, 과거 매수나 임대 당시 경계 침범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구체적인 점유 기간 기준과 성립 요건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로, 무단 침범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평가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 문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 기록, 경계측량 자료를 대조하여 담장·건물 토지 경계 침범 범위와 과거 점유 경위를 정리합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인접 토지주의 철거나 금전 청구에 맞설 소명 자료와 권리 보전 절차를 점검합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계 갈등으로 영업장이나 주거 공간 사용이 제한될 때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선·대체 조치와 계약 유지 또는 정산 기준을 살핍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점유 성격의 인정 여부는 처음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 면적과 경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동안 인접 토지주와 경계에 관한 이의 제기나 사용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침범한 담장·건물 부분을 철거할 때 임대 목적물 전체의 안전과 임차인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 간 협의나 경계 조정 가능성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인접 토지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임의로 담장이나 시설물을 헐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측량 자료와 기존 매매·임대차 서류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검토하는 임대인은 인접 필지의 명의가 제삼자에게 넘어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에 처분 제한 등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경계 다툼으로 출입구나 마당 사용에 불편이 생긴 임차인은 현장 사진과 통행 제한 정황을 기록해 두고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메시지로 현황을 바로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놓은 건물의 담장이 옆 땅을 넘어선 채로 오래 지났는데 최근 옆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으며, 시효 완성 시점과 새 소유자의 등기 시점 선후 관계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권리 주장 요건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과거 매매 자료와 등기 변동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Q. 빌려 쓰는 상가 출입구나 주차장이 토지 경계 침범 분쟁에 휘말려 옆 땅 주인이 통행을 막으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먼저 경계 분쟁 해결과 통행로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장이나 출입구 폐쇄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나 보증금 정산 등 후속 절차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Q. 옆 필지 소유자가 담장·건물 토지 경계 침범을 이유로 당장 건물을 헐고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요구대로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측량·감정으로 실제 침범 면적을 가리고 건물 본체 일부가 넘어선 경우 안전과 경제적 효용을 들어 법적 절차에서 권리남용이나 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과실 유무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 등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청구 내역부터 점검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부동산 분쟁 상담이나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