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지식재산] 공동 개발 결과물 독점 사용 지식재산 분쟁, 약정 확인과 권리 대응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2026-11-17
공동 개발 결과물 독점 사용으로 생긴 지식재산 분쟁은 계약 내용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사용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합니다. 기술·콘텐츠 무단 사업화나 제3자 제공에 따른 불법행위 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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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지식재산 · 공동 개발 결과물 독점 사용 지식재산 분쟁, 약정 확인과 권리 대응
지식재산 · 공동 개발 결과물 독점 사용 지식재산 분쟁, 약정 확인과 권리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기획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누가 어떤 핵심 요소를 투입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개발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누가 어떤 핵심 요소를 투입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개발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협업 프로젝트를 마친 뒤 상대방이 공동 개발 결과물을 혼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독점 사용·판매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반대로 공동 개발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었는데 상대방이 기존 산출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통보서를 보내와 사업이 멈출 위기라며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만 구두로 의논하고 권리 귀속 조항을 명확히 적지 않아 다툼이 커졌다고 호소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문제 되는 결과물이 특허, 디자인, 저작물 등 어떤 권리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실질적인 창작 및 기술적 기여를 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둘째로 업무협약서나 공동개발계약서에 결과물의 귀속 주체, 단독 실시 가능 여부, 제3자 라이선스 허락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로 약정을 어기고 결과물을 무단 사용·수익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손해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 따져야 합니다.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협업 초기의 제안서, 계약서, 회의록, 작업 파일 이력을 대조하여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범위와 권리 귀속 관계를 정리합니다.
• 지식재산 분쟁의 쟁점인 무단 사용이나 단독 권리 행사에 맞서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상대방의 과도한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독자 개발 경위나 정당한 사용 권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하여 반박 의견서와 협상안을 마련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획 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누가 어떤 핵심 요소를 투입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개발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문서에 중도 해지 시 산출물 처리 방법과 비밀유지 의무, 사후 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동 작업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버전별 원본 파일과 수정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전에 체결된 협약서와 계약 조항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 계약서 없이 메신저와 이메일로만 협업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로 역할 분담과 결과물 공유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약정 효력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물을 만든 원본 데이터와 비용 지출 내역, 대화 기록을 종합하여 공동 창작 여부와 권리 범위를 소명합니다.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구체적인 약정 성립과 권리 인정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결과물을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사용하게 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 보유 권리는 다른 권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허락이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무단 사용 중단·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전 등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에게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시 5천만원) 이하 배상을 갈음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등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 기준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협업이 중단된 뒤 내가 맡았던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다른 사업에 써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만든 부분이라도 원칙적으로 전체 결과물과 분리해 이용할 수 있고 비밀유지나 경업금지 약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으나, 업무상저작물이나 권리귀속 약정에 따라 분리 가능해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공유특허 자기실시나 공동저작권자 합의 시에는 분리할 수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지식재산 분쟁의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약정 조항과 분리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정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리 이용 가능 범위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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