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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점 양도 매출 사기와 창업 인테리어·리스 피해, 형사 고소 및 수사 방어 절차 · 형사 변호사 상담

2026-11-16

주점 양도 매출 사기나 창업 인테리어·리스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반대로 영업 부진에 따른 고소를 당해 조사 대응을 문의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 전후에 오간 매출 자료의 진위와 설비 계약 구조를 면밀히 대조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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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 · 주점 양도 매출 사기와 창업 인테리어·리스 피해, 형사 고소 및 수사 방어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단순한 수익 전망의 과장인지, 아니면 매출 자료를 조작하거나 핵심 채무를 숨긴 기망 행위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기존 영업장의 수익 내역만 믿고 가게를 인수했다가 주점 양도 매출 사기 정황을 발견해 형사 고소를 문의하십니다. 창업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나 시공이 중단되거나 주류·주방 설비 리스 피해가 겹쳐 자금 회수 방안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권 변화나 운영 방식 차이로 떨어진 매상을 두고 인수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피의자 조사 대응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양도인이 제시한 단말기 결제 내역이나 장부에 지인 결제, 허위 매출이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로 창업 인테리어 시공자가 처음부터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자재 수급 지연이나 추가 공사비 다툼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로 주류 대출이나 장비 리스 피해 사안에서는 기존 채무와 할부 약정을 양수인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명의 이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가려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포스기 원본 데이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주류 공급 내역을 대조하여 실제 영업 실적과 제시된 수치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시공 견적서,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편취 고의 유무를 소명하는 고소장 및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와의 연계를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단순한 수익 전망의 과장인지, 아니면 매출 자료를 조작하거나 핵심 채무를 숨긴 기망 행위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정도와 자금 사용처, 리스 계약 당시의 설명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권리금 계약서, 매출 증빙 사진, 중개인 및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정 현황을 촬영해 두고 자금 이체 내역과 시공업체의 자재 발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설비나 포스기 단말기 임대 약정서 사본을 확보하여 실제 계약 명의자와 월 납입 조건, 해지 위약금 조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인이 말한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적으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인수 후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고, 계약 당시 매출 자료를 위조했거나 단기 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피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공사 도급 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현장 사진과 함께 업자가 다른 현장 돌려막기 등에 자금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초기 약정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로 피해 금액을 청구할 때 기한 제한이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형사 상담이나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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