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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펜션·게스트하우스 양도 사기, 매출 조작과 무허가 시설 고소 및 방어 · 형사 변호사 상담

2026-11-16

펜션·게스트하우스 양도 사기는 숙박 예약률과 매출 내역을 부풀리거나 불법 증축·미신고 영업 사실을 숨긴 채 권리금과 매매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양도 계약 당시 제시된 수익 자료의 진위와 행정 처분 이력을 살펴 형사 고소나 피의자 수사 대응 및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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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형사 · 펜션·게스트하우스 양도 사기, 매출 조작과 무허가 시설 고소 및 방어
결과를 가르는 것
인수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던 매출 자료나 인허가 상태에 관해 양도인이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어긋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성수기 매출과 예약 플랫폼 실적을 허위로 꾸민 자료를 믿고 거액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건넸으나 인수 직후 실제 수익이 턱없이 낮아 펜션·게스트하우스 양도 사기 고소를 문의하십니다. 숙박업 등록이나 농어촌민박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줄 알고 넘겨받았는데 실제로는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 증축 건물이 섞여 있어 영업정지나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양도인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나 인수자의 운영 미숙으로 매출이 떨어진 것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수사 방어를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거래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홍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세무 신고 내역이나 예약 장부를 조작해 인수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하는 일이 쟁점이 됩니다. 둘째로 객실 수 늘리기나 야외 바비큐장·수영장 설치 과정에서 건축 및 숙박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양도인이 알고도 숨겼는지, 혹은 특약 사항으로 고지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셋째로 정식 인허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시설임을 알면서도 위탁 운영 형태 등으로 포장해 대금을 편취했는지를 계약서 문구와 중개 과정 기록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양도인이 제시한 월별 매출 표와 실제 숙박 예약 플랫폼 정산 내역, 카드 매출, 세무 자료의 차이를 분석해 기망 행위 여부를 짚어냅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건축물대장과 인허가 서류, 계약 과정의 녹취·메시지를 종합하여 고소 대리부터 피의자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수행합니다.
•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민법 제766조의 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등 민사상 구제 수단을 함께 안내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인수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던 매출 자료나 인허가 상태에 관해 양도인이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얼마나 어긋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양도인 측에서는 계약 전 현장 답사 기회 부여 여부와 시설 현황을 있는 그대로 알렸다는 정황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 전후로 건네받은 수익률 분석표, 예약 관리 화면 캡처본, 매물 소개 글과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 숙박업·농어촌민박 관련 신고 내역, 시정명령 통지서 등 공적 서류를 먼저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권리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형사 고소 요건과 맞물리는 쟁점이 없는지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인이 말한 매출보다 실제 인수 후 매출이 크게 줄었으면 펜션·게스트하우스 양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인수 뒤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계약 당시 과거의 매출 자료나 예약 내역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인 동원 허위 예약이나 이중장부 작성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무허가 객실이나 불법 증축 부분이 있는 줄 모르고 인수했는데 양도인을 처벌할 수 있나요?
불법 건축물 여부나 영업 허가 승계 가능 여부는 숙박업 양도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양도인이 이를 알면서 숨겼거나 적법한 시설이라고 속였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개인이나 양도인과 나눈 대화 기록 및 계약서 특약 조항을 토대로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시설 상태를 다 보여주고 넘겼는데 인수자가 사기라며 고소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직접 현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관련 서류나 제약 사항을 미리 설명 들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자 진술, 현장 안내 당시의 메시지, 계약서상 현황 인도 조항 등을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형사 상담이나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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