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형사그룹

[형사] 고시원·공유오피스·캠핑장 양도양수·창업 사기, 고소와 방어 안내 · 형사 변호사 상담

2026-11-16

공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원·공유오피스·캠핑장 양도양수·창업 사기 분쟁은 시설 인허가 적법성, 소방·건축 규제 위반 은닉, 가짜 입실·예약 내역 조작을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거액의 권리금과 시설 투자비가 오가는 만큼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행정 규제 현황과 실제 운영 장부를 바탕으로 초기 수사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형사 · 고시원·공유오피스·캠핑장 양도양수·창업 사기, 고소와 방어 안내
결과를 가르는 것
계약 당시 매도인이나 창업 대행사가 인허가 불가 판정이나 철거·원상복구 명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시한 매출 장부와 실제 세무 신고·계좌 입금 내역의 차이가 의도적 조작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만실에 가까운 입실률과 안정적인 월수익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했으나, 단기 무료 체험자를 채워 넣은 허위 장부였거나 불법 방 쪼개기로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고시원·공유오피스·캠핑장 양도양수·창업 사기 고소를 문의하십니다. 야영장이나 공유오피스 개발·창업 대행업체에 부지 조성과 인허가, 시설 공사를 맡기고 자금을 지급했지만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땅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채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법적 조치를 찾으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나 시공·창업 대행사 측에서는 계약 전 현장 답사와 건축물대장 확인 과정을 모두 거쳤고 인허가 지연이나 예약 감소는 외부 여건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의자 방어를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고시원의 소방 안전 시설 미비나 불법 증축·용도변경, 공유오피스의 전대차(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일) 동의 누락, 캠핑장의 야영장업 등록 불가 사유 등 영업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하자를 알고도 숨겼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로 권리금 산정의 기준이 된 입실자 명단이나 비상주 사무실 계약 건수, 캠핑장 예약 플랫폼의 매출 내역이 지인 동원이나 허위 결제로 부풀려졌는지를 객관적 계좌 내역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셋째로 고소인 측은 매도인이나 중개·컨설팅 업체가 건넨 홍보물과 실제 행정기관의 인허가 불가 통지서를 대조해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피의자 측은 시설 현황과 수익 구조를 사실대로 고지했으며 계약 파기나 매출 하락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양도양수 및 시설 공사 계약서,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입실·예약 정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사상 사기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 피해 고소인 측에서는 수익률 조작 정황과 인허가 하자 은폐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금원 추적을 위한 수사 절차에 협력합니다.
• 피의자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게 제공한 도면·장부 내역과 인허가 추진 경과, 공사 대금 집행 영수증을 정리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변호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약 당시 매도인이나 창업 대행사가 인허가 불가 판정이나 철거·원상복구 명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시한 매출 장부와 실제 세무 신고·계좌 입금 내역의 차이가 의도적 조작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건물주나 토지주의 동의 여부, 공사 자금의 실제 투입 비율, 분쟁 발생 후 권리금 반환이나 하자 보수 협의 과정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 전 매도인이나 컨설팅 업체가 보여준 월별 입실 현황표, 비상주 계약서, 예약 관리 화면과 실제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소방시설 점검 기록,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및 시정명령 관련 서류, 건물 임대차계약서상 특약 사항을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다중이용업소나 야영장 관련 개별 법령의 세부 기준과 민형사 절차의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원이나 캠핑장을 인수한 뒤에야 불법 건축물이나 미등록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양도인이 관할 구청이나 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나 영업 제한 통지를 받았거나 적법한 영업 등록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 영업장인 것처럼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인이 계약서 특약이나 구두 설명을 통해 시설 상태와 인허가 현황을 있는 그대로 알렸고 양수인이 이를 감수하고 인수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당시 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 공유오피스 비상주 입주자 수나 고시원 입실률을 속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당시 넘겨받은 입실자·입주사 명단의 계약 기간과 월세 입금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서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양도 직전에 단기 할인이나 허위 명의자로 방을 채워 만실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나면 기망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의자 측은 실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매출이었다는 증빙을 제출해 반박해야 합니다.
Q. 관할 행정청에서 내린 영업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형사 상담이나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