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그룹
[형사] 교육업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수사 대응과 권리 구제 절차 · 형사 변호사 상담
2026-11-16
학원이나 교습소, 독서실 등 교육업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사건은 원생 수 부풀리기나 무자격 운영, 고가 장비 리스 계약 유도를 둘러싸고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섭니다. 계약 당시 제공된 원생 대장과 수강료 정산 내역, 전자칠판·컴퓨터 등 장비 금융 계약의 실제 조건을 면밀히 대조해 수사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형사 · 교육업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수사 대응과 권리 구제 절차
형사 · 교육업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수사 대응과 권리 구제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양도인이 건넨 원생 명부와 실제 수강료 입금 내역 사이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또는 리스 대납을 약속한 업체가 계약 당시 이미 지급 불능 상태였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양도인이 건넨 원생 명부와 실제 수강료 입금 내역 사이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또는 리스 대납을 약속한 업체가 계약 당시 이미 지급 불능 상태였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기존 학원을 인수하거나 새로 열면서 양도인이 제시한 등록 원생 수와 월평균 수강료 매출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허위 원생이거나 강사 퇴사로 수강생이 대거 이탈할 예정이었다며 교육업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고소를 문의하십니다. 교육용 태블릿이나 전자칠판, 독서실 관리 기기를 도입할 때 본사나 대행사가 매월 리스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금융 계약을 맺었지만, 지원이 끊긴 채 할부 채무만 떠안게 되어 법적 대응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반면 학원 양도인이나 프랜차이즈·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인수 후 운영 미숙이나 학기 변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원생 감소일 뿐인데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며 방어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학원이나 교육 시설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제 수강료를 내는 진성 원생 수와 미수금 내역, 강사진의 근속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둘째로 교육 장비나 시설 리스 계약에서 공급 업체가 장비 가액을 시세보다 부풀려 금융사로부터 대금을 일괄 수령한 뒤 약정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한 경우, 처음부터 대금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셋째로 고소인 측은 양수 전후의 결제 단말기 내역과 리스 약정서를 확보해 기망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의자 측은 인수인계 당시 모든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지원금 중단은 경영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학원 양도양수 계약서, 수강료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내역, 금융 리스 신청서와 대납 약정서를 검토하여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 피해를 입은 고소인 측을 대리하여 허위 원생 등록 정황이나 장비 업체의 자금 흐름 조사를 촉구하는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합니다.
• 혐의를 받는 피의자 측을 변호하여 계약 전 실사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과 정상적인 영업 및 약정 이행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양도인이 건넨 원생 명부와 실제 수강료 입금 내역 사이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또는 리스 대납을 약속한 업체가 계약 당시 이미 지급 불능 상태였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학원 교육청 등록 및 변경 인허가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숨겼는지 여부와 사후 정산·합의 진행 상황도 수사 결과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양도양수 계약 시 전달받은 원생 명단, 출석부, 수강료 수납 장부와 실제 은행 계좌 입금 내역, 결제 단말기 승인 기록을 빠짐없이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 교육 장비나 인테리어 리스 계약서, 금융사 해피콜 녹취, 업체 측이 작성해 준 리스료 지원 확약서나 이면 합의서를 한데 모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원 관련 법령상 인허가 기준이나 구체적인 민형사상 대응 절차와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을 인수한 뒤 원생이 갑자기 줄었는데 권리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인수 이후 원생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계약 당시 이미 퇴원이 확정된 학생을 재원생으로 둔갑시켰거나 가짜 명단을 만들어 권리금을 산정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양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 수강생 현황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고 강사나 원장 교체에 따른 이탈 가능성을 미리 설명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방어해야 합니다.
Q. 본사가 교육 장비 리스료를 대신 내주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면 금융사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사와 맺은 리스 계약의 명의자가 창업자나 학원 원장으로 되어 있다면, 본사의 사기 혐의와 별개로 금융사에 대한 상환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나 장비 공급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리스 계약 체결 과정의 착오나 기망,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사 재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에 따라 항소 기간은 7일이며 재판 선고일부터 진행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선고 직후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형사 상담이나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