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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달 창업 사기·샵인샵 가맹 사기 분쟁, 형사 고소와 피의자 방어 절차 · 형사 변호사 상담
2026-11-16
배달 전문점이나 한 공간에 여러 상표를 입점시키는 매장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가맹 조건을 두고 배달 창업 사기나 샵인샵 가맹 사기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 측과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피의자 측 모두 계약 당시 오간 설명 자료와 실제 운영 내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형사 · 배달 창업 사기·샵인샵 가맹 사기 분쟁, 형사 고소와 피의자 방어 절차
형사 · 배달 창업 사기·샵인샵 가맹 사기 분쟁, 형사 고소와 피의자 방어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계약 체결 당시 본사나 대행사가 제시한 매출 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계약 체결 당시 본사나 대행사가 제시한 매출 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배달 대행 구역이나 본사 물류 공급 조건, 예상 주문 건수를 믿고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했으나 약속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배달 창업 사기 고소를 문의하십니다. 기존 매장 주방에 상표만 추가하면 큰 추가 비용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가 조리 설비 미비나 상표권 문제로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샵인샵 가맹 사기 대응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맹 본사나 영업 대행사 입장에서는 상권 변화나 점주의 운영 방식 차이로 매출이 부진해진 것일 뿐인데 형사 고소를 당했다며 수사 초기 방어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계약 전 안내한 예상 수익이나 주문량이 단순한 홍보성 표현인지, 아니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민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지 가려내는 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로 샵인샵 형태로 여러 브랜드를 등록할 때 배달 플랫폼 정책이나 영업신고 기준상 정상 등록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그리고 본사가 물류 공급과 광고 집행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셋째로 고소인 측은 지급한 가맹비·초도 물품비의 사용처와 영업 사원의 허위 설명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피의자 측은 상권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려 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영업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을 대조하여 기망 여부와 금전 편취(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구조를 분석합니다.
• 고소인 측에서는 피해 경위와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추가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피의자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수익 산정 근거와 물류·교육 지원 내역을 정리하여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영업 부진이라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약 체결 당시 본사나 대행사가 제시한 매출 자료가 조작되었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수령한 가맹비와 설비 대금이 실제 가맹점 개설과 물류 준비에 쓰였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금전 반환 노력이 있었는지도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홍보 안내문과 예상 매출 산정표를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가맹비, 교육비, 주방 집기 대금 등 송금 내역과 실제 공급받은 물품·설비 목록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맹사업 관련 법령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고소·수사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가 홍보할 때 말한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예상 매출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사가 기존 매장의 매출 자료를 조작했거나 실현 불가능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속여 계약금을 받았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의자 측은 당시 설명이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전망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Q. 샵인샵 계약을 맺은 뒤 본사와 연락이 끊겼는데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물론, 처음 샵인샵 입점을 권유받았을 때의 온라인 광고 화면이나 영업 담당자의 명함,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약속받았던 조리법 교육이나 식자재 공급, 배달 앱 등록 대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어디서부터 중단되었는지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개로 투자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한이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 다른 민사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형사 상담이나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